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 90일 안에 해야 할 일

산재 불승인 결정은 끝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고, 심사청구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불복 기간은 절차마다 계산 기준일이 다르므로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둘째, 같은 자료를 같은 논리로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오기 쉬우므로 불승인 사유를 정확히 읽고, 기존 자료에서 놓친 사실과 판단의 오류를 짚거나 이를 뒤집을 자료를 보강해야 합니다.

먼저 불승인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불승인 통지서에는 승인하지 않은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이 사유에 따라 대응 논리와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승인에 대응하는 불복절차 — 세 가지 선택지

불복 수단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취소소송) 세 가지입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합니다. 원래의 불승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한 공단 소속기관을 거쳐 제출합니다.
2.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합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예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은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바로 재심사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는 원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 공단 소속기관을 거쳐 제출합니다.
3. 행정소송(취소소송) — 법원에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 결정 후 재심사청구 없이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절차마다 다른 "90일"의 기준일

기본 기간은 모두 90일이지만, 어느 결정에 대해 언제부터 세는지가 절차마다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아직 남아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반대로 이미 지난 기간을 살아 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에는 이와 별도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제한이 함께 적용됩니다(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90일과 1년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가 아니라 둘 다 지켜야 합니다. 기간 안에 심사청구를 했다면 소송 기한은 심사결정서 송달일부터 새로 계산되지만, 이미 늦은 심사청구를 뒤늦게 제기한다고 해서 지나간 소송 기한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각 절차는 자료를 보강하고 논리를 다시 세울 기회입니다. 특히 첫 단계에서 불승인 사유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대응하느냐가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기본 준비자료 · 비용 · 기간

근거 조문

• 심사청구와 청구 기간 90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 심사청구 결정 기간 60일, 한 차례 20일 연장 —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제3항
• 재심사청구와 청구 기간 90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직접 재심사청구 — 같은 법 제106조
• 재요양의 요건 — 같은 법 제51조
• 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 취소소송 제소기간 90일과 1년 — 「행정소송법」 제20조

조문과 기간은 작성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지나 노무사의 한마디

"불승인 사유를 읽고, 기존 자료에서 놓친 사실과 판단의 오류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그다음 필요한 자료를 보강해 불승인 사유 한 줄 한 줄에 구체적으로 대응합니다. 같은 서류를 같은 논리로 다시 내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