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뉴스
인사담당자가 놓치면 안 되는 노동법·고용정책 소식을 노무법인 전승이 정리해 전합니다.
법령2026년 8월부터 달라지는 모성보호 제도 — 난임치료휴가 유급 확대, 육아휴직 주 단위 분할2026.08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2026년 8월부터 2027년 6월까지 모성보호·일가정 양립 제도가 순차 시행됩니다.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연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연 6일 중 유급 4일),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휴원·휴교·방학·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연 1회).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취업규칙과 인사 실무 정비가 필요합니다. 적용 방법이 궁금하시면 전승에 문의해 주세요.
안전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질의회시집(2026.6.) 배포 —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 공개2026.07
고용노동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대산업재해수사과의 질의회시를 모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을 배포했습니다. 경영책임자의 범위,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 수준 등 실무에서 가장 다투어지는 쟁점에 대한 행정해석이 담겨 있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행정2026년 고용노동부 중점과제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산재 처리기간 대폭 단축2026.01
고용노동부가 2026년 중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화물차주·방과후 강사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확대하고, 평균 228일이 걸리던 산재 처리 기간을 160일 수준으로 단축해 재해노동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산재 신청 실무와 사업주의 안전 의무 범위에 모두 영향을 주는 변화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법령2026년부터 달라지는 노동 제도 총정리 — 최저임금·중대재해 사업장 정보 공개 등2026.01
2026년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업종·규모·사고 원인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등 노동 관련 제도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가 정리한 변경사항을 바탕으로, 사업장은 연초에 임금체계·안전보건 체계·취업규칙을 일괄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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