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산재보상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어떻게 진행하나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를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소음 노출 근무 이력과 청력손실 정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진찰을 거쳐 업무관련성과 장해등급을 각각 판단합니다. 청구 전 준비 자료, 제출 서식, 공단 조사와 특별진찰, 결정 통지에서 확인할 것,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의 기한, 자료를 더 보완해야 하는 경우까지 청구부터 결정·불복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2026. 10. 12. · 전지나 노무사 · 약 16분산재보상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폐암·백혈병, 어떤 노출이 인정되나
직업성 암이 산재로 인정되는 기준을 폐암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석면·결정형 유리규산·6가 크롬·벤젠 등 시행령이 정한 물질과 대표 작업, 노출기간과 발병까지의 경과기간 구분, 목록에 없는 경우의 판단, 퇴직·폐업 후 자료 확보와 유족 청구까지 다룹니다.
2026. 09. 29. · 전지나 노무사 · 약 15분산재보상뇌출혈·심근경색 산재, 주 60시간 미만이면 인정받기 어렵나요?
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 산재에서 발병 전 12주 주 평균 60시간, 4주 주 평균 64시간이라는 업무시간 기준은 무엇이고, 그 아래여도 검토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정리했습니다.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제2026-14호) 기준으로 업무부담 가중요인 7가지와 이를 확인하는 자료, 야간근무 30% 가산, 가족이 먼저 준비할 기록, 청구 시효까지 다룹니다.
2026. 09. 14. · 전지나 노무사 · 약 12분산재보상퇴직 압박으로 생긴 우울증·적응장애, 괴롭힘이 아니어도 산재가 되나요?
뚜렷한 폭언·폭행 사건이 없어도 장기간의 퇴직 압박, 반복된 소명 요구, 직무 배제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적응장애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와 시행령 별표 3의 기준, 인정에 유리한 기록, 신청 절차와 기간, 비용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 09. 10. · 전지나 노무사 · 약 7분산재보상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 90일 안에 해야 할 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결정에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불승인 사유별 대응 방향, 심사청구·재심사청구·취소소송의 선택지와 절차마다 다른 기한 계산 기준,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2026. 09. 08. · 전지나 노무사 · 약 6분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인정되지 않으면 신고자를 징계할 수 있나요?｜불인정 이유와 고의적 허위의 구별, 징계 전 확인 목록
괴롭힘 신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를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경우와 사실을 알면서 꾸며 신고한 경우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은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까지 불리한 처우로부터 보호하고, 불인정으로 조사되었더라도 그 지위가 곧바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 판결(형사 항소심, 대법원에서 확정)이 있습니다. 불인정 이유와 고의적 조작의 구별, 고용노동부 2026년 7월 매뉴얼이 소개한 징계사유가 문제 된 하급심 사례에서 일반화하면 안 되는 부분, 징계를 검토할 때 확인할 근거·절차·수위, 조사가 끝난 뒤에도 남는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2026. 10. 14. · 전지나 노무사 · 약 15분직장 내 괴롭힘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됐다면 — 조사를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되면 회사 내부의 조사·보고·결재 체계가 모두 흔들립니다. 2026년 7월 개정 매뉴얼의 셀프조사 방지 권고, 조사자 선정과 보고 경로, 조사 중 보호조치, 결과 설명과 대표이사에 대한 후속 조치,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2026. 09. 23. · 전지나 노무사 · 약 10분인사·노무 자문
인사·노무 자문매장이 여러 곳이면 상시근로자 수를 합치나요?｜5인 판단 기준과 명의를 나눈 매장
매장마다 직원이 5명 미만이어도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명의를 나눴더라도 채용·지시·급여·회계가 하나로 움직였다면 근로자 수를 합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소가 떨어져 있거나, 같은 사업주가 사업자등록만 나눴다는 사실만으로는 따로 세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판단 기준, 단톡방 공동 지시와 교차 근무의 의미, 5인 이상이 되면 달라지는 의무, 진정이 들어왔을 때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2026. 10. 21. · 전지나 노무사 · 약 17분인사·노무 자문시정지시 없이 바로 제재되는 위반은 무엇인가요?｜즉시 범죄인지 기준과 2026년 감독계획
근로감독에서 위반이 확인됐다고 모두 같은 절차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항목과 감독 경위에 따라 시정기한을 부여한 뒤 이행을 확인해 종결하기도 하고, 시정지시 없이 수사나 과태료 부과 절차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의 항목별 조치기준과 즉시 조치 사유, 체불액을 지급해도 절차가 계속되는 경우, 산업안전 감독의 즉시 사법처리 원칙과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의 정책 방향, 과거 감독 이력과 현재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 10. 16. · 전지나 노무사 · 약 18분인사·노무 자문근로감독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하나요?｜서류 대조와 시정 기록 정리
정기 근로감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독일 10일 전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준비 기간은 더 짧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서 먼저 확인할 것, 감독일까지의 실무 일정 예시, 법정 보존 서류와 감독관 점검 서류의 구분, 서류 대조에서 차이를 발견했을 때 조치하고 기록하는 방법, 감독 당일 응대,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 10. 06. · 전지나 노무사 · 약 14분인사·노무 자문2026년 근로감독, 무엇이 달라졌나 — 천안·아산 사업주가 지금 준비할 것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노동 4만·산업안전 5만, 모두 9만 개소),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의 불시 감독 원칙과 과태료,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의 지방정부 위임 준비 상황을 정리하고, 천안·아산 사업장이 실제로 점검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2026. 09. 30. · 전지나 노무사 · 약 13분인사·노무 자문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기한, 절차와 준비서류 총정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산일 계산, 신청 자격과 준비 서류, 접수 후 절차와 화해, 금전보상 신청 기한, 재심 10일·행정소송 15일의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2026. 09. 28. · 전지나 노무사 · 약 12분인사·노무 자문임금체불 처벌, 2026년 10월 8일부터 강화 — 지급기일·합의·지연이자 점검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급기일 연장 합의와 처벌불원의 차이,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상습체불 제재와 건설업 하도급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2026. 09. 22. · 전지나 노무사 · 약 10분인사·노무 자문권고사직 제안을 받았다면 —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것
권고사직은 합의이고, 사직서가 남으면 자진 퇴사로 정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명 전에 확인할 조건과 기록,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는 시점,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과 구제신청 기한,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진행할 때 지켜야 할 선을 정리했습니다.
2026. 09. 18. · 전지나 노무사 · 약 11분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가야 할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 자문 문의와 재해자 상담 모두, 첫 상담에서 방향을 잡아드립니다.